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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[일반]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금지 (법규) 안내문입니다
이름
학교관리자
작성일
2018-09-19

<장애인 주차구역 :

           작지만 큰 배려 우리 모두 다 같이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지켜주세요~~^^>

배곧유치원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~^^
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 전용인 주차 구역이에요.
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 주차를 하시어 장애인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
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차주를 대상으로 시청에서의 과태료가 부과 및 시청에서의 점검 또는  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사진촬영 접수 등을 통한 시청 과태료 부과등이 있습니다.

작지만 큰 배려, 꼭 지켜주세요.

장애인 주차 관련 법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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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불법주차 위반행위 → 과태료 10만원
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보장에 관한 법률」 제17조 제4항)
 -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주차가능표지 미부착 자동차를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 주차한 경우
 -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주차가능표지 부착 자동차로서 보행 장애가 있는 사람이 타지 않은 자동차를 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 주차한 경우

●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주차방해 행위 → 과태료 50만원
(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 등의 편의증진보장에 관한 법률」 제17조 제5항, 동법 시행령 제9조)
 -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내에 물건 등을 쌓아 주차를 방해하는 행위
 -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앞이나 뒤, 양측면에 물건 등을 쌓거나 주차하는 행위
 - 장애인전용주차구역 진입로에 물건 등을 쌓거나 주차하는 행위

● 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 양도, 대여 및 부당사용 → 과태료 200만원
 (「장애인복지법」 제90조, 동법시행령 제46조)
 - 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 타인에게 양도하거나 대여
 - 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 위·변조 사용
 - 자격 박탈 이후에도 반납하지 않고 계속 사용 등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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